법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다29181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12.1.(957),3074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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